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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2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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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24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처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3. 16. 선고 2023도751 판결
  [사기·주민등록법위반·사서명위조·위조사서명행사·절도·업무방해][미간행]
  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절도 업무방해
   경범죄 처벌법 형사소송법

2022년
2. 대법원 2022. 11. 17. 선고 2020오4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15년
2014년
2010년
1997년
6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도2215 판결
  [수산업법위반][공1998.1.1.(49),198]
   수산업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993년
7. 대법원 1993. 1. 19. 선고 92도2554 판결
  [도박][공1993.3.1.(939),783]
   도박
   형사소송법

1992년
8. 대법원 1992. 4. 24. 선고 92도490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][공1992.6.15.(922),1776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991년
9. 대법원 1991. 10. 22. 선고 91도2020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상해·협박][공1991.12.15.(910),2874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협박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4년
10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4도1610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32(4)형,523;공1984,1764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981년
11. 대법원 1981. 7. 7. 선고 81도182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상][공1981.9.1.(663),14179]
   업무상과실치상
   형사소송법

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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